[출근길 인터뷰] 서울시 반지하 대책 실효성은?
[앵커]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들춰낸 도시의 낮은 곳, 바로 '반지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서휘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현재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나 지하 거주민들의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5%의 서울시민들께서 지하에 살고 계신데요. 가구수로는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가구 수는 강남구 전체 가구수와 맞먹는 숫자로 많은 분들께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지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캐스터]
반지하 사실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주거 형태인데요.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뭔가요?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1970년에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지하층 주거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 집이 매우 부족했고 농촌에서 서울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서 몰려드는 분들께서 이 지하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지하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터]
역대급 폭우가 휩쓸고 간 뒤에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형태에 반지하 주택은 허용하지 않고 또 기존의 반지하 거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걸 돕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우선 문제는 기존 반지하에서 계속 이런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해서보다는 기존 지하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취약계층에게 적게 배분되어서는 현실화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문재인 정부 때 13만 호에서 14만 호씩이 공급됐는데 그때도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공공임대주택은 적어서 쪽방 주민은 전국적으로 1만 가구도 안 되는데 여전히 쪽방에 사시고 주거 상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하는 20만 가구가 서울에만 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을 확대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거주민의 주거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반지하 거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지금까지 서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게 총 양이 26만 호입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공급한 물량이 26만 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부가, 서울시가, 정책당국에서 힘을 쏟아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서울과 같이 지금 주택의 공급할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반지하 주택에서의 비극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필요해 보입니까?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32만 7000원이고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지하나 옥탑, 고시원 같이 화재나 수해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 제도 개선은 우리가 예산과 정책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그래서 곧 국회가 열리는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다가 참사를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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